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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방식으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신원증명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한 법적 효력을 지닌 국가 신분증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정부가 새롭게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먼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범도입하였으며 추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추가할 예정이며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22년 7월 전국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서비스와 다른점
카카오 네이버 등의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인증 서비스는 단순 본인 확인 서비스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원본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직접 발급하는 이번 사업은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최초 대면 신원확인 등의 기존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관공서, 공공 웹사이트, 공항, 편의점, 병원, 주류판매점 등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도입 정보
- 발급기간 : 22년 1월27일 ~ 6월30일 (선착순 8만 명)
- 발급지역 : 서울 및 대전 지역
- 신청방법 : 아래 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 온라인 신청
모바일 운전면허증 장점
- 온·오프라인에서 따로 소지하고 관리하는 불편함 없이 없습니다.
- 기존 신분증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에서 신분증 제출 시 매번 스캔하는 과정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분실 시 홈페이지 분실 신고를 통해 즉시 모바일 신분증을 잠금 상태로 전환할 수 있어 타인으로부터 정보 노출을 차단합니다.
발급방법
첫 번째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IC운전면허증을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서 수령합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분증'앱을 설치하고 발급받은 IC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인식하고 안면인식 등의 본인 확인을 거치면 완료됩니다. 사업 기간 중의 적성검사 신청은 13,000원, IC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두 번째 방법
IC면허증이 번거로운 분들은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해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QR코드를 발급받고 모바일 신분증 앱에 코드를 인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R코드 현장 발급 방식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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